05/12/2024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여, 우리는 자유를 포효한다
- 자유 민주주의 억압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
지난 12월 3일, 22시 25분 윤석열은 독단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계엄령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령이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될 수 있다. 지난 12월 3일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는가?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의 밤이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에 지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은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 또한, 윤석열은 계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은 그 엄중한 책임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정치, 외교에 미칠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청년 사회에게 국가적 위기를 짊어지게 한 윤석열을 방관하지 않겠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기본 권리이며 대학 내 아고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다. 국가 권력이 부당한 절차로 자유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대학생은 항상 선봉에 섰고, ‘애국한양’은 그 길에서 빗겨 난 적이 없다. 숭고한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속에서 자라난 우리는 이 사태에 눈감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낸 젊음의 역사에 우리는 대학언론으로서 뜻을 받들겠다.
우리는 계엄령 선포 및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일체를 거부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끝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함께 분노하라, 저항하라.
2024년 12월 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내공식언론기관 2사
교지편집위원회 밀물, 한대방송국 V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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