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2018
최근 충남대학교에선 노란 현수막과 하얀 성명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왜 논란이 되고있는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한 성명문입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리부동(表裏不同)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대학교 학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학교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와 총장직선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학교의 내막과 진실을 학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살펴보아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학생들에게 중요한가?”, “우리 학교는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가?”, “학내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이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며 학우 여러분께서 현재의 정황을 생각하며 최대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학생들에게 중요한가?”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과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써 학생도 구성원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학교는 오로지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및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무회의를 통하여 위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 평의원회에서는 교원(교수), 직원, 조교, 학생 네 단체의 구성인원 비율 중 동수비율을 주장하는 세 단체와 다르게 교수회만이 교원 50%의 구성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생소한 직능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절반의 구성 비율만을 고수하고 다른 구성단체와 조율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정황을 살펴보면 결국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는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가?”
현재 충남대학교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이 동의하는 총장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바탕이 내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민주주의적인 간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다른 구성원들을 배제한 기존의 학무회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관련 학칙을 개정하자고 일관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직선제를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당히 모순적인 면모입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중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 변경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학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회는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학칙개정을 대학본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대학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며 교원(교수)의 의견만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간선제와 마찬가지로 비민주주의적인 제도이며 전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이 없는 학교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학내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범주 안에서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민주주의라 함은 당연히 ‘학생이 주권을 가지고 학생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충남대학교의 현실은 다릅니다. 학교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은 항상 배제되었고 지금조차도 학교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창구는 철저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구성단위가 평등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대책이었고 학생들이 애초부터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간의 ‘직능(직업이나 직무에 따른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어떻게 민주주의적 원칙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학교의 최고 행정 책임 직위를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어째서 학생의 의견 반영이 동등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학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느낀 정황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며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불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학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로선 빈틈없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에 직면하였고 용기 내어 내딛은 제 한 걸음에 발걸음을 보태주신다면 분명 학생이 학내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충남대학교 2만 학우 여러분의 견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막한 사회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대행 비상대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