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1/03/2026

26/02/2026

25/02/2026

🚩 박성민 교수 , "경제안보 시대, 법과 기술 함께 서야" (한경 오피니언) 🚩 Prof. Park Sung-min: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Law and Technology Must Stand Together (The Korea Economic Daily Opinion)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제98조(간첩)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세기 넘게 ‘적국’에 묶였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다. 현행 조항은 북한 외 외국 정보조직을 위한 국가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기 어렵게 해 ‘보이는 위협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을 키웠다. 개정안(제98조의2)은 외국 등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를 엄정히 규율해 방첩의 최소 억지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절실하다.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은 설계·공정·장비제어·데이터로 확장됐고, 클라우드 협업과 공급망 연결이 깊어질수록 단 한 번의 침해가 연쇄 피해로 번진다. 레이더·RF 탐지, AI 표적 식별·추적, 재밍·스푸핑 방어 같은 기술적 방패가 필요하지만, 위협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적 방패가 함께 서야 시장이 커지고 투자도 선순환한다.

✅무엇보다 ‘적국’ 한정은 글로벌 정보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제 공조와 해외 사업이 일상인 기업 환경에서, 법의 관할과 억지력이 현실을 따라가야 국가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지켜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공백을 메워 정당한 연구·투자·국제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기업은 보안·인력관리·협력사 통제를 체계화할 수 있고, 정부는 핵심시설·연구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대응 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성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들이 있다. 특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청문회 등에서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국회, 언론, 학계를 폭넓게 설득하고, 실무진과 함께 쟁점과 법리적 난관을 조율한 과정은 이번 개정 논의에 실절적 동력을 제공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첩 역량이 인력·기술·절차·통제장치를 갖춘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일이다. 논의의 핵심은 형벌 강화가 아니라, 경제안보를 예측 가능한 제도 인프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책임 있게 매듭짓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과 이후를 시장과 산업이 체감하는 실행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심기술·데이터·공급망·핵심시설 보호를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묶고, 위험을 조기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를 고도화하도록 표준·인증·보험·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920081

✅Last December,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pproved an amendment to Article 98 of the Criminal Act, the espionage provisio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statute confined espionage to acts committed for an “enemy state.” The revision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a foreign country or an organization equivalent thereto.” The bill now awaits a final vote in the plenary session.

✅The change is overdue. Under the existing framework, it has been difficult to prosecute the leakage of state secrets to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other than North Korea. The law has lagged behind the threat environment, leaving a structural gap between national security risks and legal deterrence. The new provision (Article 98-2) seeks to close that gap by clearly criminalizing the detection, collection, disclosure, transfer, or brokerage of state secrets for foreign entities.

✅The issue extends beyond 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It sits squarely within the domain of economic security. In strategic industries—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telecommunications, batteries—core assets are no longer limited to physical infrastructure. They encompass design architecture, manufacturing processes, equipment control systems, and vast repositories of data. As supply chains integrate and cloud-based collaboration expands, a single breach can trigger cascading damage across sectors.

✅Technological defenses are indispensable: RF detection systems, AI-based target identification and tracking, anti-jamming and anti-spoofing capabilities. But technology alone cannot provide deterrence. A legal framework that clearly defines prohibited conduct and establishes accountability must operate in parallel. Only when legal and technical safeguards reinforce each other can markets function with predictability and investment sustain momentum.

✅Restricting espionage to acts involving an “enemy state” no longer reflects the realities of global information competition. Corporations operate across jurisdictions; research partnerships span borders. If legal deterrence fails to match this landscape, national credibility and investment attractiveness erode. The amendment does not aim to constrain legitimate corporate activity. It seeks to remove normative ambiguity so that lawful research, cross-border collaboration, and capital investment are not destabilized by regulatory blind spots.

✅Clear standards benefit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panies can institutionalize security protocols, personnel screening, and third-party risk management with greater confidence. Government agencies can refine joint public-private risk assessments and emergency response training for critical facil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Significant legislative efforts have brought the amendment this fa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Lee Jong-seok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to punish espionage conducted for foreign states other than an “enemy state.” His engagement with lawmakers, media, and academia—alongside efforts to reconcile legal and practical concerns—has provided tangible momentum.

✅What follows is more important than the amendment’s passage. Counterintelligence must evolve into an integrated institutional system—one that aligns personnel, technology, procedures, and oversight. The objective is not merely punitive expansion. It is the construction of a stable and predictable economic security architecture.

✅The National Assembly must now complete its responsibility by finalizing the bill. The government must translate enactment into a concrete implementation roadmap that markets and industries can experience in practice. Protection of critical technologies, data, supply chains, and infrastructure should be consolidated within a unified policy framework. Early detection and rapid response systems mus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sustained public-private cooperation.

✅Economic security is no longer a peripheral concern. In an era defined by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nformation warfare, legal infrastructure is itself a strategic asset. Law and technology must stand together—otherwise neither will stand firmly at all.

25/02/2026

🚩이숙종 특임교수, "AI와 민주주의" (서울경제 백상논단) 🚩Lee Sook-jong Specially Appointed Professor, SKKU: “AI and Democracy” (Seoul Economic Daily Baeksang Forum)

이숙종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AI 콘텐츠에 공론장 무너질 수도
여론조작 제재 방안 등 머리 맞대
민주주의 지킬 법적 장치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정부와 산업계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에너지·자금·인재를 퍼부을 기세다. 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겠다고 도입을 서두른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해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질병·재난·범죄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대량 실직, 증강된 사이버 전쟁, 인간에 의한 AI 통제 불능 등 걱정거리도 많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민주주의 퇴행에 주목한다. AI가 허위 조작 정보를 사실처럼 더 쉽게 만들고 이를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게 됐다. 선거 때마다 나도는 딥페이크 영상에 경계심을 갖게끔 시민들의 학습도 이뤄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여론 조작을 넘어 AI가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I는 정치적 행위자가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럴듯한 내러티브로 정치적 설득을 도와주는 값싼 무기가 됐다. 누구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AI로 꾸며진 사회운동이 진짜 시민들의 풀뿌리 운동인 양 위장할 수도 있다. 엘리트가 주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던 직접민주주의가 AI 장착으로 시민 참여 정통성을 잃게 되는 셈이다.

✅종래 직접민주주의 기제는 길거리 서명 캠페인, 정부나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공청회, 조례 제·개정 시민 발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화된 옹호 단체나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일종의 필터링과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그런데 AI는 중간에 이 모든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기제들을 허문다. 어느 특정 쟁점에 대해 한 행위자가 AI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미는 법안을 주문하면 AI는 관련 법령과 규제, 현장 사례 등을 파헤쳐 뚝딱 법안을 만들어준다. 이 생성 단계에서의 위험은 가짜 콘텐츠보다는 치우친 콘텐츠에 있다. AI가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데이터들만 골라내기 때문이다.

✅동원 단계에서 AI는 우호적일 대상들을 종래 디지털 방식보다 훨씬 상세하게 선별해 지지자나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AI는 수많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소비성향, 정치적 지향성에 관한 데이터를 긁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타깃에게 AI는 꾸며낸 사례나 이야깃거리, 가짜 동영상을 진짜와 섞어 유포할 수 있다. 타깃이 된 개인들은 합성된 콘텐츠에 설득돼 일정 숫자로 불어나 국민의 여론인 양 정부나 국회에 공식적 의사 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며 AI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 시민사회를 파편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가 생긴다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AI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떻게 법적·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정비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 AI를 활용한 의사 결정이라면 시차를 둬서 숙의할 시간을 주는 방안, 공신력 있는 AI 공론장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게 만드는 일, 여론 조작 AI 생성자나 유포자에게 벌금이나 여타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AI가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의 정책 축을 산업·공공·지역·문화·국방 등 다섯 개로 잡고 있다. 공공 정책 영역에 안전·신뢰·포용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본 AI 기반 사회의 리스크 관리는 부족해 보인다. 민주주의를 위한 AI 거버번스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원문: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6312?ref=nav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erywhere. The government and industry leaders are pouring energy, capital, and talent into a national drive to make Korea one of the world’s top three AI powers. Companies and schools are rushing to adopt AI tools to boost efficiency and creativity. AI analyzes massive datasets, detects patterns, and supports human decision-making. It promises advances in tackling disease, disasters, and crime. Yet alongside these benefits come concerns: large-scale job displacement, intensified cyber warfare, and even the possibility that AI systems may escape meaningful human control.

✅For scholars of democracy, however, a different risk demands attention. AI may accelerate democratic backsliding.

✅Much public discussion has focused on AI-generated misinformation and deepfake videos, especially during elections. Citizens have grown more alert to such manipulation. But the deeper problem extends beyond false content. AI has the capacity to distort the mechanisms of direct democracy itself.

✅AI has become an inexpensive and powerful political tool. It enables actors to generate persuasive content instantly, mobilize supporters through big data analytics, and craft narratives tailored to specific audiences. Legislative drafts and policy proposals can now be produced with AI assistance. AI-driven campaigns can be packaged to resemble authentic grassroots movements. In this environment, direct democracy—once a corrective to elite-dominated representative institutions—risks losing its participatory legitimacy.

✅Traditionally, direct democratic participation has unfolded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petition drives, official online platforms, public hearings, and citizen-initiated ordinances. These processes required organization, collaboration with advocacy groups or experts, and a degree of filtering and deliberation. AI collapses these mediating structures.

✅At the content-creation stage, the primary danger may not be outright falsehoods but bias. AI systems tend to retrieve and assemble data aligned with user preferences. A policy proposal generated in this way may appear comprehensive while reflecting only a selective interpretation of evidence.

✅During mobilization, AI can identify and target sympathetic audiences with unprecedented precision, drawing on extensive demographic, consumer, and political data. Tailored narratives—sometimes blending fabricated anecdotes, manipulated visuals, and partial truths—can be disseminated strategically. If enough individuals are mobilized, the resulting pressure may present itself as public opinion, formally influencing government decision-making. In such a scenario, the deliberative public sphere erodes, and fragmented AI-driven platforms proliferate.

✅The solution is not to exclude AI from democratic procedures. That would be neither realistic nor desirable. Instead, the focus must shift to institutional safeguards.

✅Proposals include watermarking AI-generated content to enhance transparency; introducing mandatory time intervals for deliberation when AI tools are used in policy decision-making; establishing trusted public AI platforms; and imposing fines or other sanctions on those who create or disseminate AI-driven manipulation. In politically polarized societies, the risks of AI misuse are magnified. Proactive reform is therefore essential.

✅Korea’s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rust” took effect on January 22. Th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National AI Action Plan structured around five pillars: industry, public sector, regional development, culture, and national defense. While safety, trust, and inclusion are referenced in public policy discussions, safeguards addressing AI’s democratic risks remain underdeveloped.

✅If AI is to serve society rather than undermine it, governance must evolve accordingly. The challenge is no longer technological innovation alone, but ensuring that democracy remains resili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13/02/2026

🚩성균관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우수 인증대학’ 선정 🚩SKKU Selected as 2025 Excellence-Certified Institution for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학위과정 분야 181개 대학, 어학연수과정 분야 123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39개 대학이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건전성과 교육 여건, 불법체류율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 1~2%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8~12%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완화,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생(GKS)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우수 인증대학은 일반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본교는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과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 체계를 통해 국제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has been designated an Excellence-Certified Institutio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s 2025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Capacity Certification evalu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ducts the certification annually for universities, junior colleges, and graduate institutions that enroll international students. In 2025, 181 institutions were certified in the degree program category and 123 in the Korean language training category. Among them, 39 universities demonstrating outstanding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were selected as Excellence-Certified Institutions.

✅SKKU joins a group of major universities recognized this year, including Korea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nd Hanyang University.

✅The certification is awarded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practices,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visa compliance oversight, including the control of student overstay rates. To qualify, institutions must meet strict benchmarks: for degree programs, an overstay rate below 1–2 percent; and for language training programs, below 8–12 percent.

✅Certified institutions receive benefits such as streamlined student visa processing, priority participation in overseas Study in Korea fairs, and additional points in evaluations for hosting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recipients. Excellence-Certified Institutions receive preferential consideration beyond the standard certification benefits.

✅The certification is valid for four years and subject to annual monitoring. Institutions that fail to maintain compliance may have the designation revoked.

✅SKKU stated that it will continue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rough a systematic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framework and comprehensive academic and living support services.

11/02/2026

🫶🎁설 앞두고 박찬권 기부자(행정61) 전북 전주 자택 방문해 감사의 뜻 전하다: 박찬권 동문(행정61), 우리 대학에 1억 5천만원 기부 🎁University Visits Alumnus Chan-kwon Park (Public Administration ’61) at His Jeonju Residence Ahead of Lunar New Year; Park Donates KRW 150 Million to the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우리 대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박찬권 기부자(행정61)의 전라북도 전주 자택을 방문해,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박찬권 기부자가 지난 2025년 2월 행정학과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이후, 학교에서 자택을 찾아 인사를 전한 데 이은 2년 연속 감사 방문이다. 감사 방문에는 최재붕 발전협력단장(전 부총장)(기계83)이 박찬권 기부자를 예방한 후 설 선물세트와 공덕패를 증정하였다.

🫶박찬권 기부자는 1942년생으로 본교 행정학과 61학번 출신이며, ㈜제일여객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총동창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398대학발전기금’ 1억 원과 ‘행정학과발전기금’ 5,00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최재붕 발전협력단장은“학교로 모시고 싶었지만, 대선배이신 기부자님을 직접 찾아뵙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있어도 마음으로 학교를 늘 생각해주시는 기부자님 덕분에 우리 대학의 오늘과 내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권 기부자는 “학교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며 “후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힘이 닿는 데까지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찬권 기부자는 2003년 기숙사건립기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억5천6백여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행정학과발전기금, 1398대학발전기금, 성균노벨상기금, 글로벌성균장학재단 장학기금 등 기부 분야 또한 폭넓어, 교육·연구·학생 지원 전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본교는 앞으로도 기부자의 뜻을 소중히 새기며, 나눔의 가치를 캠퍼스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감사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head of the Lunar New Year, the University paid a courtesy visit to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home of Chan-kwon Park (Public Administration ’61), to convey its sincere appreciation for his continued generosity and steadfast support. The visit marked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e University has personally visited Mr. Park’s residence to express gratitude, following his KRW 50 million (approximately $37,000) contribution to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Fund in February 2025.

🫶The delegation was led by Jae-boong Choi, Vice President for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Mechanical Engineering ’83). During the visit, Vice President Choi presented Mr. Park with a Lunar New Year gift and a plaque of appreciation in recognition of his philanthropic leadership.

🫶Born in 1942, Mr. Park is a member of the Class of 1961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e previously served as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Jeil Passenger Transportation Co., Ltd., and currently serves as an advisor to th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January of this year, he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his alma mater with an additional combined gift of KRW 150 million (approximately $112,000), including KRW 100 million to the “1398 University Development Fund” and KRW 50 million to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Fund.

🫶“Although we had hoped to welcome him to campus, we felt it was more meaningful to visit such a distinguished senior alumnus in person,” said Vice President Choi. “Even when physical distance separates us, donors like Mr. Park—who consistently hold the University close to their hearts—make both our present and our future possible.”

🫶Mr. Park expressed his gratitude for the visit, stating, “I am truly thankful that the University came to see me. Knowing that future generations can study in a better environment brings me great satisfaction. I will continue to support my alma mater for as long as I am able.”

🫶Mr. Park began his philanthropic support in 2003 with a KRW 1 million gift to the Dormitory Construction Fund. Since then, he has contributed approximately KRW 456 million (about $340,000) to the University. His giving has supported a broad range of initiativ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Fund, the 1398 University Development Fund, the Sungkyun Nobel Prize Fund, and scholarship programs through the Global Sungkyun Scholarship Foundation. His generosity has strengthened the University’s efforts in education, research, and student support.

🫶The University plans to continue honoring the spirit of its donors while expanding appreciation initiatives that promote a culture of philanthropy across campus.

07/02/2026

Mindfulness for Life 🌿
A talk concert with Professor Willem Kuyken (University of Oxford)
🗓 Mar 18 (Wed) | 4:30–6:00 PM

📩 Story submission open (Deadline: Feb 24)

28/01/2026

2026 한국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2026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오는 1월 30일(금),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2026년 한국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민주권시대 공동체와 주민자치: 현재와 담론’을 대주제로, 급격한 사회·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주민자치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방향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거버넌스센터, BK21 교육연구단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 하며, 본교 사회과학연구원 후원으로 관련 학계 및 정책 현장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술대회에는 지방행정 및 주민자치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 대학원생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자치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2026 Winter Conference and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was held on Friday, January 30, at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mpus of Sungkyunkwan University.

Under the theme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in the Era of Resident Sovereignty: Current Issues and Discourses,” the conference brought together scholars and policy practitioners to examine the evolving role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 autonomy amid rapid social and administrative changes. Discussions focused on contemporary challenges in local governance and explored policy-oriented and practical approaches to strengthening community-based governance frameworks.

The conference was 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co-hosted by several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with Sungkyunkwan University, including the Urb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the Governance Center, the BK21 Education and Research Group, and the 21st Century Public Sector Management Program. Participants from academia and the public sector engaged in in-depth academic exchange and constructive dialogue.

The event served as a meaningful platform for advancing scholarly discussion on local administration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discourse on the future of local communities.

28/01/2026

2026 한국미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Notice of the 2026 Winter Conference and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2026 한국미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1월 28일(수) 오후 12시부터 6시 30분까지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61907호 및 61803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환기 행정의 재설계: 조직 혁신과 지역 공동체’를 대주제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조직의 혁신 방향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학술적으로 조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사)한국미래행정학회가 주관하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과 BK21 FOUR 교육연구단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해 행정학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 간의 폭넓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2026 Winter Conference and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will be held on Wednesday, January 28, 2026, from 12:00 p.m. to 6:30 p.m., at Rooms 61907 and 61803, Suseon Hall, Sungkyunkwan University. Under the main theme, “Redesigning Public Administration in Times of Transition: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Local Communities,” the conference aims to explore innovative approaches to administrative reform and examine the evolving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governance environments.

The event is 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and co-hosted by the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the BK21 FOUR Education and Research Group, among other affiliated research institutions, providing a forum for academic exchange and dialogue among scholars and policy practitioners.

22/01/2026

🚩남태우 교수 “공공 AX, 국가 미래를 좌우할 거버넌스 혁신 과제” (한국가스공사 주최 KOGAS 포럼)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에너지 산업의 AI 대전환(AX)’을 주제로 ‘제7회 KOGAS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찬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상옥 고려대학교 교수가 △공공 AX 시대의 도래 △가스산업 AI 대전환(AX) 전략 △AI 기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AX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사회 기초를 떠받치는 공공 부문도 AI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가스산업은 수급관리 및 설비 최적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AX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

‘제7회 KOGAS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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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X 시대의 도래: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비전으로 공식 선언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범국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핵심 축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첨단 반도체,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술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 전략이다.

정부는 최근 CPU와 초고성능 서버를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과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연산 인프라를 공공 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산업활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 정부는 공공이 축적한 방대한 행정, 사회 데이터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한다.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 정제해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AI허브 등 공공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민간 AI 기술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정교한 정책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



AI 경쟁력의 두 번째 축은 사람이다. 뛰어난 기술·인프라가 있어도 이를 기획·설계·활용할 인력이 없다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는 대학 정원 조정, AI·소프트웨어 특화 학과 및 대학원 확대, 산업 수요에 맞춘 디지털·AI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구 인력과 실무형 전문가를 동시에 육성하고, 전 국민 대상기초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AI를 일상과 업무를 개선하는 실질적 도구로 받아들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경쟁력의 세 번째 축은 제도적 기반이다. AI 기본법 제정 등 상위 법체계를 통해 AI 활용 원칙, 권리·책임 구조, 안전장치,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는 사후 책임과 투명성 요구를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리스크 기반 규제가 강조된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편향성 점검, 설명 가능성 요구, 공공·민간에 적용 가능한 AI 영향평가제 논의 등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업과 공공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가도록 돕는 장치다.이 국가 전략이 실제로 시험·가속되는 핵심 무대가 공공부문 AI 전환, 즉 공공AX다.

정부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95%에 AI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AX를 ‘국가 총력전’의 중심 과제로 규정했다.

공공부문은 법·제도 집행, 인허가, 복지, 재난 대응, 교육·보건 등 국민 생활전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AX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AI 시대의 품질과 신뢰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실제 공공기관의 일상 업무 상당 부분은 문서 작성·검토·결재, 민원 접수·처리, 반복 문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업무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민원 상담 챗봇 고도화로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해지고, 문서 초안 자동 생성·요약·교정 기능은 공무원이 기획과 판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돕는다.

회의록 자동 작성, 규정·판례·지침 검색 및 적용 지원, 정책 자료 초안 작성 지원 등도 공무원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나아가 공공AX는 정책 결정 패러다임을 ‘관행·경험 중심’에서 ‘데이터·증거 기반’으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대규모 행정·사회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정책대상과 효과를 정밀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부작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기후·환경 위험 예측, 인구·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기 도시·지역 정책 설계 등은 AI 기반 분석 없이는 수행이 어렵다. 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미래형 정부’ 기준에도 데이터·AI를 활용한 과학 행정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공공AX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행정 체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재난 관리 영역에서 AI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SOC 노후화 상태를 드론·CCTV·센서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로 분석하면 위험 징후를 조기 포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홍수·산불·지진·감염병 등 재난 영역에서도 AI 예측 모델로 피해를 사전 추정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도입 속도뿐 아니라 세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신뢰와 책임이다. 공공AI의 결과는 행정 결정과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오류·편향은 곧바로 행정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AI 영향평가제 도입, 공공기관 내 AI 책임관 또는 공공AX 전담 조직신설,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험도별 차등 규제와 책임주체 명확화, 감사·감독 체계 정비를 통해 신뢰를 뒷받침하려 한다.

둘째는 조직·인력 구조 혁신이다.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직무의 본질을 재정의하도록 만든다. 공공기관은 축소·폐지될 업무와 새로 등장하는 기획·분석·감독·조정 역할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위해 재교육(Reskilling)과 역량 고도화(Upskilling), 경력 관리와 인사 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는 Agentic AI(에이전틱 AI) 시대에 대한 선제 대비다.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여러 시스템과 연동해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분해·수행하는 Agentic AI가 등장하면서, 행정 환경에서도 단순 챗봇을 넘어 AI 행정대리인, 인허가 사전 검토, 정책 대안 설계·비교,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AI 직원’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AX는 특정 기술 도입 여부를 넘어서 국가 미래와 직결된 거버넌스 혁신 과제이며, 향후 5~10년 동안 각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관되고 과감하게 전환을 추진하느냐에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 여부가 달려 있다.

원문 기사: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