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토론학회 YDT

연세토론학회 YDT 연세대학교 토론학회 Yonsei Debate Team입니다.

[2023년 2월 4일 시연(세다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폐지해야 한다]2월 4일 토요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폐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37회기 DIT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연이 진행되...
08/02/2023

[2023년 2월 4일 시연(세다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폐지해야 한다]

2월 4일 토요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폐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37회기 DIT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연은 액팅 기수와 더불어 많은 알럼나이분들께 토론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한 달 가량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습한 토론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37기 한 분 한 분 모두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주셨습니다.

본격적인 37회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37기의 토론을 응원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세다토론: 택시총량제, 폐지해야 한다]1월 26일 목요일에는 "택시총량제,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세다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택시총량제란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
27/01/2023

[2023년 1월 26일 세다토론: 택시총량제, 폐지해야 한다]

1월 26일 목요일에는 "택시총량제,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세다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택시총량제란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혹은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택시의 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였는데요, 1999년부터 오늘날까지 서울의 택시 수는 약 7만 2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택시총량제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 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수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택시의 수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전사와 택시 이용 고객인 국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는 교통난과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렌터카에 대해서도 감차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자는 뉴욕시보다 서울시에 택시가 더 많다며, 당장 서울의 택시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시민들은 궂은 날씨,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성화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2014년 이후 인구가 30만 명이 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택시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의 택시총량제가 택시 수를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 택시총량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택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보조금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무도 면허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시 수를 목표한 대로 통제하지도 못 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도 못 하는 택시총량제.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택시총량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역행하는 택시총량제는 하루빨리 폐지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이슈토론: 특별사면, 폐지해야 한다]1월 19일 목요일에는 를 주제로 이슈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1373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해당 ...
21/01/2023

[2023년 1월 19일 이슈토론: 특별사면, 폐지해야 한다]

1월 19일 목요일에는 를 주제로 이슈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1373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여야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를 받음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을 사면 받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형기를 5개월 남기고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의 사면에 반대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복권 조치를 받지는 못 했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정치 및 경제 분야 인사 외에 약 650명의 모범수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다섯 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총 19,177명이 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별사면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특별사면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사면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편 특별사면에 대한 논쟁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사면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부당한 사법작용을 교정할 수 있는 온정적 조치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독서토론 : 처음 만나는 행동경제학]37회기의 첫 독서토론을 장식할 책은 바로 이었습니다. 저자가 각종 사례를 통해 행동경제학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
12/01/2023

[2023년 1월 13일 독서토론 : 처음 만나는 행동경제학]

37회기의 첫 독서토론을 장식할 책은 바로 이었습니다. 저자가 각종 사례를 통해 행동경제학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입니다. 즉 경제학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가정이 전제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이죠. 이러한 주류경제학의 가정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경제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27페이지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시나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은 늘 합리적인가요? 어제 여러분이 한 소비는 합리적이었나요?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필요한 것을 잘 구입하셨나요?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모든 정보를 충분하게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즉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동경제학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의지력, 그리고 제한된 이기심.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세 가지 특성 중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가요? 이용가능성 편향, 감정 휴리스틱, 고립 효과, 군중심리 등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편 행동경제학의 연구 내용은 행정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결정모형에서 말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동경제학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행동경제학은 협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행동경제학을 적용시켜볼 수 있는 또 다른 학문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동경제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세다토론: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1월 5일, YDT 37회기의 첫 정규세션에서는 를 주제로 CEDA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소년보호재판 대상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우...
06/01/2023

[2023년 1월 5일 세다토론: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1월 5일, YDT 37회기의 첫 정규세션에서는 를 주제로 CEDA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상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이 있습니다. 이 중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고, 이 때문에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점점 흉악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12월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며, 처벌 강화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 단체는 국회에서의 입법예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촉법소년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엄벌보다는 선도와 훈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엄벌주의와 교화.

무엇이 촉법소년을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답일까요?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번 게시물은 연세토론학회 YDT를 졸업하고 알럼으로 활동 중이신 33기 전홍준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YDT뿐만 아니라 외부 토론활동의 최전방에서 활동 중이신 선배님인만큼, 인터뷰 내용이 지원자분들께 큰 ...
20/12/2022

이번 게시물은 연세토론학회 YDT를 졸업하고 알럼으로 활동 중이신 33기 전홍준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YDT뿐만 아니라 외부 토론활동의 최전방에서 활동 중이신 선배님인만큼, 인터뷰 내용이 지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원요건
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대학(원)생

*선발과정

1. 지원서 접수
11월 28일(월)부터 12월 23일(금) 13:00까지
지원서(http://www.ydt.or.kr/files/YDT_37th_Winter_Application_Form.docx )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으로 전송

*12월 23일 중으로 지원서 합격자 통보가 진행됩니다.

2. 면접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중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토론면접 및 개인면접을 진행
*모든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3. 결과 공지
12월 29일(목) 모든 지원자들에게 문자 공지

저희 YDT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규세션에서 CEDA토론, 이슈토론, 독서토론을 차례로 진행하며 이외에도 뒤풀이, 워크샵, 토론교육봉사, TV 토론 프로그램 방청, 토론대회 참가, 다른 학교와의 토론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Debate Intensive Training)를 입회 후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며(*설날 연휴 주간에는 수요일 진행), 기존 활동인원의 개별적 튜터링을 통해 토론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토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규세션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며, 방학 중 진행되는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 또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카카오톡/문자(37기 리크루팅 팀장 : 010-3763-6217)으로 문의해주세요.

* 페이스북: www.facebook.com/ydt2005
* 인스타그램: 또는 연세토론학회 YDT 검색
* 공식 홈페이지 : ydt.or.kr
*about YDT
https://www.instagram.com/p/Cl3VqfevkGy/?igshid=YmMyMTA2M2Y=
*홍보영상
https://www.instagram.com/p/Cl5AP4kPfn1/?igshid=YmMyMTA2M2Y=

열린 소통을 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YDT에서 듣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DT의 토론세션들과 세부적인 활동들에 대해 알아본 카드뉴스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이나 디엠으로 전달해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지원요건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대학(원)생...
07/12/2022

YDT의 토론세션들과 세부적인 활동들에 대해 알아본 카드뉴스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이나 디엠으로 전달해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
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대학(원)생

* 선발과정

1. 지원서 접수
11월 28일(월)부터 12월 23일(금) 13:00까지
지원서(http://www.ydt.or.kr/files/YDT_37th_Winter_Application_Form.docx )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으로 전송

*12월 23일 중으로 지원서 합격자 통보가 진행됩니다.

2. 면접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중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토론면접 및 개인면접을 진행
*모든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3. 결과 공지
12월 29일(목) 모든 지원자들에게 문자 공지

저희 YDT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규세션에서 CEDA토론, 이슈토론, 독서토론을 차례로 진행하며 이외에도 뒤풀이, 워크샵, 토론교육봉사, TV 토론 프로그램 방청, 토론대회 참가, 다른 학교와의 토론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Debate Intensive Training)를 입회 후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며(*설날 연휴 주간에는 수요일 진행), 기존 활동인원의 개별적 튜터링을 통해 토론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토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규세션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며, 방학 중 진행되는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 또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카카오톡/문자(37기 리크루팅 팀장 : 010-3763-6217)으로 문의해주세요.

* 페이스북: www.facebook.com/ydt2005
* 인스타그램: 또는 연세토론학회 YDT 검색
* 공식 홈페이지 : ydt.or.kr

열린 소통을 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YDT에서 듣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토론학회 YDT가 어떤 곳이고, 무슨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도와드릴 Q&A를 정리한 카드뉴스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지원요건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02/12/2022

연세토론학회 YDT가 어떤 곳이고, 무슨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도와드릴 Q&A를 정리한 카드뉴스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
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대학(원)생

* 선발과정

1. 지원서 접수
11월 28일(월)부터 12월 23일(금) 13:00까지
지원서(http://www.ydt.or.kr/files/YDT_37th_Winter_Application_Form.docx )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으로 전송

*12월 23일 중으로 지원서 합격자 통보가 진행됩니다.

2. 면접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중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토론면접 및 개인면접을 진행
*모든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3. 결과 공지
12월 29일(목) 모든 지원자들에게 문자 공지

저희 YDT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규세션에서 CEDA토론, 이슈토론, 독서토론을 차례로 진행하며 이외에도 뒤풀이, 워크샵, 토론교육봉사, TV 토론 프로그램 방청, 토론대회 참가, 다른 학교와의 토론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Debate Intensive Training)를 입회 후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며(*설날 연휴 주간에는 수요일 진행), 기존 활동인원의 개별적 튜터링을 통해 토론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토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규세션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며, 방학 중 진행되는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 또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카카오톡/문자(37기 리크루팅 팀장 : 010-3763-6217)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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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모든 생각과 모든 주장이 가능한 곳,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연세토론학회 YDT가 37기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D*지원요건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
29/11/2022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주장이 가능한 곳,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연세토론학회 YDT가 37기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D

*지원요건
연속 2학기(방학 포함, 1년) 활동 가능한 본교 대학(원)생

* 선발과정

1. 지원서 접수
11월 28일(월)부터 12월 23일(금) 13:00까지
지원서(http://www.ydt.or.kr/files/YDT_37th_Winter_Application_Form.docx )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으로 전송

*12월 23일 중으로 지원서 합격자 통보가 진행됩니다.

2. 면접
12월 26일(월) ~ 12월 27일(화) 중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토론면접 및 개인면접을 진행
* 모든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3. 결과 공지
12월 29일(목) 모든 지원자들에게 문자 공지

저희 YDT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규세션에서 CEDA토론, 이슈토론, 독서토론을 차례로 진행하며 이외에도 뒤풀이, 워크샵, 토론교육봉사, TV 토론 프로그램 방청, 토론대회 참가, 다른 학교와의 토론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Debate Intensive Training)를 입회 후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며(*설날 연휴 주간에는 수요일 진행), 기존 활동인원의 개별적 튜터링을 통해 토론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토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규세션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며, 방학 중 진행되는 신입 교육 프로그램인 DIT 또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카카오톡/문자(37기 리크루팅 팀장 : 010-3763-6217)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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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소통을 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YDT에서 듣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연고전❤️❤️ 연세대학교 YDT VS 고려대학교 고란도란 공개교류전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 연세토론학회YDT입니다. 연세대학교 YDT와 고려대학교 고란도란의 토론 교류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11/2022

💙💙토론 연고전❤️❤️ 연세대학교 YDT VS 고려대학교 고란도란 공개교류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 연세토론학회YDT입니다. 연세대학교 YDT와 고려대학교 고란도란의 토론 교류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 연고전은 YDT의 리쿠르팅 기간을 앞두고, 학우 여러분들께 토론의 전 과정을 보여드리는 “공개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일시 : 11월 17일 (목) 오후 7시
(1부 리쿠르팅 설명회, 2부 토론 연고전)
📌장소 :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563호
📌대상 : YDT와 토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논제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해야 한다.

토론 논제는 최근 SPC 사태 등으로 시의성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해야 한다”입니다. 연세대학교 YDT는 반대 측에서, 고려대학교 고란도란은 찬성 측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 1시간의 치열한 토론 이후, 패널과 청중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존재하니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들려주세요!

🎁공개세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셔서 재밌는 토론도 보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토론 연고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인스타그램 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ydt_yonseidebate/
연락처 : 010-5211-2786 (대외협력부장)

[2022년 11월 10일 New 세다토론 : 노란봉투법, 도입해야 한다]11월 10일 오프라인 정규 세션에서는 를 주제로 New CEDA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New CEDA 토론이란 기존의 세다토론 형식에 이슈...
11/11/2022

[2022년 11월 10일 New 세다토론 : 노란봉투법, 도입해야 한다]

11월 10일 오프라인 정규 세션에서는 를 주제로 New CEDA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New CEDA 토론이란 기존의 세다토론 형식에 이슈토론의 자율성을 가미한 새로운 토론방식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 일부에게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언론사 한겨레의 독자들을 주축으로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란 봉투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해배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더욱 제한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정해지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 옹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노동자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파업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정당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사관계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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