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2014
[리더십그룹 청] 첫 번째 스터디 – 시사 (2014.01.11.)
논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바람직하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바람직하다’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첫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둘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독점에 따른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셋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서비스와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를 논거로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는
첫째, ‘수서발 KTX와 코레일의 경쟁체제 돌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없다.’
둘째,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은 민영화의 전단계이며 이는 곧 민영화의 폐해를 낳는다.’
셋째, ‘수서발 KTX는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를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지분의 41%를 보유, 나머지 59%는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관상 코레일이 반대하면 민간 기업에 회사를 넘길 수 없게 되어있다.”,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결코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민영화가 무관하며 자회사 설립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반대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증거와 함께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논제에 맞는 바람직한 토론 방향입니다. 그런데 토론 진행 과정에서 민영화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 코레일이 작성한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문건에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등 8개 적자노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안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박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프랑스 방문 중 한국 공공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발언을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찬성 측에서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전단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반부부터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방향을 바꾸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현재 코레일의 적자상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사업은 코레일 독점사업으로 경쟁상대가 없다보니 회사 운영 및 서비스 제공면에서 방만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근무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높아 적자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사업이 민영화가 된다면 경쟁체제가 마련될 것이고 방만한 경영태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쟁체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적자를 낳는 노선을 없애 흑자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코레일의 빚은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 높은 연봉과 많은 인원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인천공항철도를 민간 기업에 맡겼다가 다시 사들이는 등 정책의 실수로 코레일은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적자상황인 것은 인정하나 이는 정책상의 문제가 더 컸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코레일의 노력으로 해결해야하지 이제 와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에 떠맡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레일 사원의 연봉이 6300만원이라며 이 역시 적자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코레일 사원의 초봉은 2500만원으로 27개 공기업 중 25위에 해당합니다. 63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기까지는 20년이 걸리며 야간업무, 휴일업무, 잡업 등 힘든 업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무리가 있는 금액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민영화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철도민영화를 강행한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민영화 이후 빈번한 열차 탈선과 지연 발착, 요금 인상, 열차시설 낙후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된 점을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수지타산이 맞는지만 따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산간벽지의 적자노선은 아무리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그렇다면 코레일의 큰 부채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만 가지고 민영화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자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하고 민영화를 하지 않고 코레일의 적자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서발 KTX가 많은 수요자들로 인해 흑자가 예상되는 알짜노선인 만큼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코레일이 소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얻은 흑자로 적자를 메꿔나가며 수요가 적은 적자노선의 운행을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 방식대로 수서발 KTX가 다른 적자노선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수서발 KTX는 서울역발 KTX보다 10% 인하된 가격으로 운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일 뿐 서울역보다 8km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수서역이 거리와 요금 간 계산에 의해 10%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은 수서발 KTX 요금을 굳이 10% 할인하지 말고 서울역발 KTX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하여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흑자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 지적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태도는 말 그대로 코레일 자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민영화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외에 민영화 실패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코레일 자체 내에서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 없는 인원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전하는 등의 노력이 코레일의 적자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의 첫 번째 스터디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으며 다음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인문학 저서를 읽고 발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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