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2023
국민무시! 역사부정! 한일정상회담 규탄!
💪전국 대학생 동시다발 시국선언💪
2월 15일,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는 한신대, 경기대, 단국대, 경희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3월 6일에 발표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최악의 굴욕 외교’였다.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제외된 “제3자 변제방식”이 3월 6일에 해법안으로 발표되었다. 가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한국 기업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번 해법안은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두 지워주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법안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결정을 정당화했다. 해법안이 발표된 후 사흘 만에, 일본 외무성은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피해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은 역사를 후퇴시켰다.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역사를 지운 윤석열 대통령, 다가오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또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내일부터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재개된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황급히 덮어버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일삼은 초계기 사건, 일제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결을 되려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식민지 한국에겐 일본이 형님뻘”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한국의 국격을 깎아왔으며,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강변하는 일본해상 자위대는 사상 처음으로 욱일기를 달고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런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하고 군사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자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내어준 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다.
2023년, 대학생이 나서서 역사와 정의를 지켜내자.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한일 정상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여 문제 해결의 본질도 흐려버렸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행보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합의 이후 다시 한번 우리 외교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분들을 배제한 채 불가역적이고 부당한 한일합의를 무효화하는 길에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으로, 거리에서 소녀상 곁을 지키며 피해자들과 함께 했다. 과거를 지워 얻을 수 있는 미래는 없다. 이에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오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고,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한다.
1.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2. 졸속적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
3.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4. 무능 굴욕 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3월 15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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