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3/202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규탄 결의안
- 학교는 재정 악화의 책임을 대학원생에게 전가하지 마라 -
지난 2022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등록금이 1.6% 인상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수료연구등록금이 인상되었다. 기존 수료생의 연구등록금은 재학생 등록금 대비 비논문 제출 학기 2%, 논문 제출 학기 7%였지만 2023학년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7%, 12%로 인상되었다. 학부생의 등록금은 동결을 유지하고 심지어 입학금을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대학원생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맞닥뜨려야 했고, 수업에도 거의 참여하지도 않는 수료생이 1년 사이에 2~3배 가량 증가한 등록금에 큰 부담을 느껴야 했다.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지목하는 학교 재정 상황의 악화는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 특히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학교 측이 주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단지 학부와 다르게 등록금 인상에 외부 지원 감소 등의 걸림돌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등록금만을 인상하고 있고, 심지어 이처럼 불균등하게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최소한 변명을 하려는 노력조차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학교 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냄은 물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인상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득하려는 의지조차 부족함을 보여준다.
새로 취임한 김동원 총장은 현재 우리 대학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학 모델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을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은 단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대학원생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인상된 등록금이 대학원생을 위하여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측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 본부는 대안 없는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라
둘째, 학교 본부는 재정 악화의 책임을 대학원생에게 떠넘기지 마라
셋째, 학교 본부는 등록금 인상에 비례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라
제36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체 과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