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021
고려대 내 여러 단체들과 함께 故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혐오를 배양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연대 자보전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스스로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바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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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보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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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밤, 변희수 하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2018년 12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육군은 그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3월 2일, 군은 ‘남성 성기가 없는 것은 장애’이며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이기 때문에 강제전역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시상황 대비 훈련을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군의 임의적 판단기준에 따라) ‘불안정하고 나약한 존재’인 트랜스젠더는 복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변 하사에게 장애 판정을 내리고 전역시킨 군을 비판했지만, 군은 위와 같은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강제 전역 조치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조치는 명백한 차별이며, 단지 그 공간적 배경이 군대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명의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변희수 하사의 부고가 있기 전, 2월에는 트랜스젠더 극작가 이은용과 정치인 김기홍의 장례가 치러졌다. 이들의 죽음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조치가 단지 군대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 명을 향한 억압이 발생하던 구체적인 맥락은 다를지 몰라도,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군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짜여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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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랫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성소수자는 정신이 불안정하고 문란하여 군의 기강과 결속을 다지기 어렵다’는 낡은 혐오를 반복했다.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군대의 특수성을 근거로 정당화해온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조직사회는 군사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가부장적인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최근 동아제약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던진 ‘군생활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은 군사문화가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군대 내부에서도 공고하고, 소수자 배제적인 군대문화가 군대 외부의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 내부의 문제는 한국 사회와 결코 단절적이지 않고, 반드시 연결되어있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조치 문제에 있어서 군대의 특수한 제도적, 문화적 조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을 이 문제의 원인으로 둔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이성애중심적인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실재한다.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의 노출이 이전보다 증가한 데에 비해 정작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동성애 찬반 논쟁’이나 ‘퀴어퍼레이드’ 등 협소한 주제로만 국한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오히려 강화한다. 성소수자는 권력의 편의에 따라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또 다른 때에는 과잉대표되고 비난받는 존재로서 이용된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마치자마자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감정노동부터,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시장 진입차별과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까지, 누려야 마땅한 기본권을 너무나도 쉽게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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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일련의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했지만, 그 모든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이 군의 반인권적, 보수적 태도와 결합한 결과다. 군대 내부의 문제는 절대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 비가시화와 이성애중심적 규범을 사회에 재생산한다. 변희수 하사와 이은용 극작가, 그리고 김기홍 활동가의 죽음은 이런 성소수자 억압에 기인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향한 제도적 차별과 보이지 않는 혐오의 태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타살에 분노하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정치계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만을 앞세우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유보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반대한다’는 답변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반대 의견을 표했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가장 최근으로 시선을 옮겨와도 달라진 것은 없다.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퀴어퍼레이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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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진 이들이 표심만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곧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에 공조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정치계 주요 인사들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묻는다. ‘보이지 않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일 년에 단 한번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해 서울 도심 광장을 꽉 채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질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만들어야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말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며, 그 합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주요 권력에 성소수자는 포함될 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성소수자 의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 2017년 한 포럼에서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의 권리를 외치던 국민에게 나중에 발언해달라고 말한 대통령과 그것을 따라 연호하던 지지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이 ‘나중에’를 연호한 지 4년이 지났고 우리는 그동안 보호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죽음을 목도했다. 정부는 '나중에'를 외치며 게으른 태도로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본인들임을 인정하라.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바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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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죽음을 택했던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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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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